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13년간 총 14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현실을 정책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으나 비슷비슷한 지원정책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문경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지역현실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맞춤식 인구정책을 펼쳐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해 말 문경시 인구는 7만2천242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8명이 증가했다. 출생아수 또한 8년 만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더해 올해 7월 기준 출생아수가 190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명이 증가했다. 넷째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10가구(넷째 7가구, 다섯째 1가구, 여섯째 2가구)나 됐다.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지난해 경북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경시는 인식개선, 임신·출산, 양육, 교육, 청년, 주택, 귀농귀촌 등 분야별로 37개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경시, 지난해 2011년 이후 8년만에 증가
올해 출생아 수 190명 늘어나 ‘연속 증가세’
임신출산·교육·청년·귀농귀촌 등 37개 인구정책 추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문경만들기’ 사업 성과
전국 최초 3자녀 이상 대상 ‘다자녀 생활 장학금’ 지원
맞벌이 돌봄센터·청년 정착사업 등 실질적 정책 확대
□ 인구증가 위한 TF팀과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2017년 7월 지역인구정책팀이 신설된 이후 문경시에서는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인구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경시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인구정책에 대한 각종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인구정책 관련 주요 부서가 참여한 인구정책TF팀을 구성해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할 실질적 정책인 ‘인구증가 5대 주요시책’을 발굴했다.
2019년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지원,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가정 생활장학금 확대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문경시에서 전국 최초 시행한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관내의 모든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천811명에게 14억5천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에게 다자녀 가정의 자긍심을 가지게 했다. 올해 9월 중 공고해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으로 분위기 UP!
문경시는 실질적 인구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책적 접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범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2월에는 문경시청 공무원 대상 ‘아이키우기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들기 다짐대회’를 개최해 임신·육아 배려 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5월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및 지역언론 등 관내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대응 및 인구증가를 위한 민·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지역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저출산 인식개선 청년교육’을 실시해 총 36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치관 변화를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시행해 학생들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한 기초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저출산 대응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문경시는 각종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구축하는 등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경북도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에 선정된 ‘맘편한 돌봄공부방 조성사업’을 통해 ‘맘편한 돌봄공부방’을 설치해 돌봄서비스 및 아동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돌봄시설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흥덕동에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내 개소를 앞두고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차 증가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수요를 반영해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또한 진행중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사업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조성과 원스톱 저출산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
올해 3월 조성된 ‘영신 숲 밧줄놀이터’는 다양한 밧줄 놀이 시설로 구성된 야외 놀이터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놀이시설 이용이 어려운 요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경북도 ‘저출생 극복 및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억8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내 보육기관의 숲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모전동 일원에 어린이 모험놀이터를 건립하는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기반과 프로그램을 함께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2020 청년 정착과 청년문화 융성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 정착을 위한 사업들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문경살이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11월까지 문경읍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도시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정착시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비 6억원은 전액 국비다.
문경읍을 지역적 기반으로 60명의 청년을 모집해 로컬의 이해, 창업의 이해, 팀 프로젝트 활동, 기획자료 제작 및 발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30명 이상의 젊은이가 문경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주체인 지역청년협의체인 ‘가치살자’는 문경에 정착해 각종 사업을 하는 청년들의 협의체로서 전반적인 진행과 교육을 맡게 되고, 홍보 및 서포트를 맡은 도레컴퍼니는 창업과 음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탐사대를 모집해 지역을 탐사하고 있으며, 9월부터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
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4억5천만원으로 산양면에 청년커뮤니티센터와 셰어하우스를 구축해 청년 정착을 이끌고 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사업비 2억원)도 선정돼 지역 내 청년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을 도모하는 등 지역 활력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이 구축될 때 출산율 향상은 물론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인구정책이 과도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책내용인 일자리, 정주환경 등을 담을 수 있을 때 살기좋은 도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며 “문경시도 한 걸음씩 시민이 만족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August 30, 2020 at 05: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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