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동 권리 옴부즈만인 안나 미티아니나는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외국 부모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아기를 데리러 러시아를 방문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티아니나는 중국 총영사와의 협조 속에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지난 3월 국경을 폐쇄했다.
러시아에서 대리출산은 합법적이며 수년 동안 목돈을 벌 수 있는 일로 여겨져왔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리출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최초로 대리출산 실태를 조사, 의사와 대리모 등 8명을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난 5월 국경 폐쇄로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100여명이 발이 묶이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서 외국인 부모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허가를 내줘 신생아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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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주는 26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프로그램 '대한외국인'에 출연해 "법률 상담 중 어떤 상담이 제일 많냐"는 MC 김용만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서동주는 "이혼했다는 게 유명하니까 SNS로 이혼 관련 상담을 많이 요청하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저는 이혼 관련 법을 잘 모르고, 한국에서 일하지 않아 잘 모른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의 분야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재미교포 남성과 결혼해 4년 후인 2014년에 이혼했다.
한편 이날 '대한외국인'은 '최강 브레인 변호사들' 특집으로 구성돼 서동주·박지훈·신유진 변호사가 출연했다. 방송인 박슬기가 일일 부팀장으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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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보다 위생 소극적…음주 가능성 커"
경찰 업무방해, 폭행, 협박, 특가법 등 적용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상당수가 '오륙남'으로 불릴 수 있는 50~60대 남성인 것이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제한 마찰 사건은 141건이 접수돼 151명을 검거했다.
151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39%(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38명)가 이었다. 이어 40대(24명), 10·20대(23명), 30대(19명) 순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많았고, 연령 불상의 피의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
또 검거된 이들 가운데 16명을 제외한 135명(89%)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대중교통에서 마찰을 일으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다수가 '50~60대 남성'이라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폭행 사건 등은 특별한 연령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50·60 세대로 가면서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 부분이 젊은 층과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위생 관념도 젋은 층보다 소극적일 수 있고, 음주 가능성과 같은 배경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역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일부 승객을 때린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 중 33%(51명)는 업무방해 혐의, 29%(45명)는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4명), 협박(2명), 기타(4명)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전날 기준 64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은 대부분 버스(75건)에서 발생했고, 지하철(30건), 택시(36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용표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건 큰 위험을 야기한다"면서 "마스크 착용 관련해 폭행, 운행방해 등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자정부터 대중교통 외에 시 전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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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정보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강동구는 이날 오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21~24일 김정래이비인후과 방문자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구는 또 "방문자는 반드시 검사시간을 지켜야 한다"며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진구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78~80번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곡4동에 거주하는 78번 확진자(20대)가 방문한 '더빈마켓 중곡점'과 '버거킹군자능동점'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광진구 78번 확진자는 중곡2동 소재 카페인 더빈마켓(천호대로 589)을 16일 오후 6시51분부터 10시39분까지 머물렀다. 이후 오후 11시21분부터 11시54분까지 군자동에 위치한 버거킹군자능동점(능동로 245)에 방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August 27, 2020 at 03: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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